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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국적 이탈자·직계비속>도 내국인 입국대’ 안내 강화

“재외동포 여러분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오세요.”   인천국제공항 등 내국인 입국심사장에 ‘대한민국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 포함(Overseas Korean)’ 전자안내판이 다시 설치됐다. 한인 시민권자 등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 내국인 입국심사대(대면)를 이용하면 된다.     최근 법무부 대변인실은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2023년 11월 23일자 A-2면〉후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 안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법무부는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입국심사 현장 직원들이 해당 내용이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시민권자인 한인들은 미시USA 등 온라인 포털 등에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줄에 서지 않고 내국인 입국심사대로 빠르게 입국했다’,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 섰지만, 안내 직원이 외국인 심사대로 가라고 쫓아냈다’ 등 상반된 경험담을 공유했다.     한 한인은 “법무부가 공문을 보냈다는 기사까지 보여줬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았다”는 경험담을 남겼다.   이와 관련 법무부 대변인실은 “현재 변동사항 없이 재외동포도 한국인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내국인 입국심사장에 재외동포 포함(Overseas Korean) 안내판도 설치했다”고 전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도 법무부에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3월초 인천국제공항 내국인 입국심사장을 직접 둘러봤다”며 “현장 직원들이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가 인천공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려면 ‘대면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도 가능하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재외동포’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입국심사장 인천공항 내국인 입국심사장 내국인 입국심사대 재외동포청 관계자

2024-03-13

“한인 시민권자도 내국인 창구서 입국심사”

한국 법무부가 최근 한국의 각 공항 출입국 담당기관에 ‘재외동포 입·출국 시 내국인 대우’ 공문을 발송했다. 한인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는 한국 방문 시 ‘대한민국 여권’ 줄에 서서 대면 입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27일 재외동포청과 법무부는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인 재외동포의 내국인 대우 입국심사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홍보가 안 돼 공항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본지 보도〈11월 23일자 A-2면〉와 관련, 입출국장 홍보 및 안내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본부에서 각 공항에 재외동포에 대해 국민심사대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재외동포청 관계자도 본지에 “내국인 대우 관련 내용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시 내국인 대우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2013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에서 재외동포도 내국인 입국 심사대(대면)를 이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재외동포 대상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면서 입국심사장 ‘대한민국 여권(Korean Passport)/재외동포(Overseas Korean)’ 안내 표기에서 재외동포가 빠졌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 등 재외동포 상당수가 외국인 입국심사장(외국여권, Foreign Passport)에 줄을 서 상당 시간을 허비했다. 당국의 현장 홍보 부족과 안내 혼선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최근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인 시민권자 이모씨는 “거소증 등록 재외동포나 외국인 등록자만 내국인 심사장 이용이 가능하다는 입간판이 있어 한인 시민권자 10명 이상이 외국인 줄에 서서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며 “출입국관리국이 현장 홍보에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는 김모씨는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안내를 본 적이 없어 매번 외국인 줄에 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도 입국심사장 상황에 맞게 안내판을 ‘국민, 외국인, 재외동포, 승무원, 외교관’ 등 가변적으로 변경해 심사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국인 대우인 재외동포는 한때 한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해외 시민권자) 및 그 직계비속까지를 포함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한국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청 관계자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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